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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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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배진한
1
최호영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서울고등법원 2004. 9. 24. 선고 2003누976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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